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브렉시트/탈퇴 과정과 이슈들 (문단 편집) ==== [[북아일랜드]] 백스톱 ==== [[파일:브렉시트 후 4가지 시나리오.jpg]] [[https://www.bbc.com/news/uk-northern-ireland-politics-44615404|아이리시 백스톱이란?(BBC)]],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36652/agreement.pdf|벨파스트 협정 전문]] 결국 가장 무난한 2번을 선택했다. ||[youtube(J1Yv24cM2os)]|| || [[CGP Grey]]가 제작한 브렉시트 총정리 동영상. [[영국]]-[[아일랜드]] 국경에 관련된 문제를 설명한다. [br]한국어 자막 있음. 2019년 3월에 제작된 영상임을 유의. || 위 사진과 동영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북아일랜드]]는 [[아일랜드]] 섬 북동부에 위치한 영국령이다. 이 곳에는 영국 잔류를 원하는 연합주의자와 아일랜드와 통합을 원하는 민족주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분쟁을 벌여왔는데, 그 결과 유혈 충돌과 테러가 끊이지 않았다.[* 영국의 국교는 개신교인 [[성공회]]이고 아일랜드는 [[가톨릭]]이므로 개신교와 가톨릭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북아일랜드 정체성 논쟁이지 종교 논쟁이 아니므로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1998년 [[벨파스트 협정]] 체결 및 EU 출범으로 인해 양국간 자유로운 왕래를 허용하면서[* 사실 영국-아일랜드 간에는 독립 직후부터 공동 여행지역(CTA) 협정으로 출입국 심사가 없었고, 1973년 유럽연합의 전신인 유럽 경제공동체 동시 가입으로 세관 검사도 없어지게 되었다. 다만 북아일랜드 국경에는 영국군 검문 초소가 있는 지정된 통과 지점으로만 월경이 가능해 아일랜드 연합파, 특히 무장 투쟁을 벌인 신페인, IRA 등과 충돌이 빚어졌다.] 이런 충돌이 잦아들었는데, 이대로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북아일랜드-아일랜드 사이에 국경 검문이 부활해야만 한다. 물론 영국-아일랜드간 입출국 심사는 아일랜드가 솅겐 조약에 가입하지 않는 이상 현상 유지가 된다 해도, 북아일랜드 국경이 유럽 공동시장 외부국경이 됨에 따라 최소한 세관 검사는 부활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현재 북아일랜드-아일랜드는 국경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같은 나라인 것처럼 통행이 자유롭다. 두 나라를 구분하는 건 단지 속도 제한 표지판이 킬로미터와 마일로 바뀌는 것 이외에는 알아채기 힘들 정도. 심지어 국경선 인근 주민들은 국경 너머에 상가, 일터가 있거나 심지어 집이 국경선에 걸쳐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 곳에 최소 1시간에서 최대 3시간까지 걸리는 입출국 수속과 세관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다. 이것이 하드 보더(Hard Border)이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 '백스톱' 조항으로,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국경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영국이 EU에 잔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영국에서 브렉시트 찬성파와 반대파를 가리지 않고 강력 반발하는 것이 바로 이 조항인데, 문제는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 선택지가 애초에 없다는 것. * 영-EU 관세 동맹 영국과 EU간 관세 동맹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영국과 EU가 따로 영구적 포괄적 관세 동맹 협정을 체결할 수도 있고, 영국이 노르웨이처럼 유럽 자유무역 연합(EETA)에 가입할 수도 있지만 본질은 비슷하다. 다만 이 경우 브렉시트를 한 이유가 없어진다. 영국이 EU 통제를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브렉시트를 했는데, 더 나쁜 조건으로 관세 동맹에 잔류하면 브렉시트를 안 하느니만도 못한 결과가 되어버린다. 노르웨이 모델은 브렉시트 이전보다 발언권은 줄어드는데, 재화/자본/노동력/서비스 이동의 자유 의무는 그대로 지켜야 한다. 이 방법은 EU 입장에서는 브렉시트 이전의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영국의 EU 발언권만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질서 있는 퇴장으로 이 방법을 지지하지만, 영국 입장에서는 손해만 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든 방안이다. 다만 EU가 북아일랜드 국경을 브렉시트 이전처럼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 방법을 강경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영국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이 방법으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 * EU-북아일랜드 관세 동맹 북아일랜드-아일랜드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북아일랜드만 따로 EU 관세 동맹을 체결하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타국간인 북아일랜드-아일랜드 사이에도 없는 하드보더가 자국 내부인 북아일랜드-브리튼 섬 사이에 생기게 된다. 북아일랜드가 브리튼 섬보다 아일랜드와 경제적으로 더 긴밀해지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기에 영국 입장에서 이는 이번에야말로 북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해버리는 시발점이 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조치이다. 따라서 영국내 연합주의자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이다. 그나마 타협의 여지가 있었던 방법이었지만, [[제57회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영국)|보수당]]이 과반 획득에 실패하고 [[민주통일당(영국)|DUP]]와 연립 정부를 구성하였고, 이로 인해 DUP의 발언을 무시할 수 없게 되면서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 난처한 방법이 되었다. * 영-북아일랜드 관세 동맹 (소프트 보더)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국경을 현 상황으로 유지하고, 북아일랜드-영국 간에 관세동맹 형태를 유지하여 하드보더를 회피하는 방법. 문제는 이 방법으로 타협하면 필연적으로 북아일랜드가 브리튼 섬과 EU 사이의 장벽을 우회하는 개구멍이 된다는 것이다. 영국은 이를 이용해서 EU의 규제와 정치적 의무는 전부 피하면서 경제적 이득만은 브렉시트를 하기 전처럼 챙기는 얌체행위가 가능하다. 따라서 EU는 이 방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 영-북아일랜드 관세 동맹 (하드 보더)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국경에만 강한 관세 장벽을 도입하는 방법. 만약 백스톱 조항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탈퇴가 성사될 경우에도(노딜 브렉시트 등) 이 방법이 자연스럽게 채택될 것이다. 특별한 협정이 없다면 국경선에는 검문소와 세관이 있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는 벨파스트 협정 이전으로 돌아가는 처사이므로 민족주의자들의 감정을 자극하여 [[IRA|80년대의 유혈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019년 7월 13일 북아일랜드 경찰국장 시몬 번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하드 브렉시트는 북아일랜드의 평화에 굉장히 해로울 것이라고 발표했다. [[https://www.theguardian.com/uk-news/2019/jul/13/psni-chief-constable-says-hard-brexit-would-be-absolutely-detrimental|#]] 북아일랜드-아일랜드의 경제 통합 상황을 고려하면 양국에 엄청난 손해가 발생할 것 또한 명확하다. [[아일랜드]]는 거품을 물고 반대하며, 영국과 EU 또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방법이기에 노딜 브렉시트로 강제로 달성될 수는 있어도 협상에서 이 방법으로 타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위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같이 답이 없고 뭘 어떻게 해도 문제가 터져나온다. 브렉시트를 선언하기 이전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사실은 경우의 수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국이 일시적일 줄 알았던 백스톱에 영원히 갇히는 것. EU 측이 백스톱의 적용 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고, 영국은 백스톱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EU가 이 백스톱을 가지고 협상을 질질 끌면 영국은 협상 과정에 영원히 갇힐 가능성이 있다. 영국 측은 백스톱 협상에 갇히는 것을 우려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관계로 오히려 노딜 브렉시트 만료 시한을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판이다. 하지만 영국 내에서도 백스톱에 갇히면 영국이 EU에게 끌려다닐 수 있다는 불만이 있었고, 영국 정부는 이후 백스톱 무기한 연장 없이 2019년 10월까지의 연장을 마지막으로 백스톱 상태를 끝낸다고 결정하였다. 2019년 1월 15일, 메이의 타협안이 영국 의회에서 거절됐기 때문에 유럽연합과 영국 정부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 이상 노딜 브렉시트로 3월 29일 브렉시트는 마무리되며, 그러면 WTO 규칙에 따라서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는 하드보더가 생길 수밖에 없다.[[https://www.bbc.com/news/uk-northern-ireland-46961982|#]] 2019년 3월 12일, 브렉시트 제2 승인투표마저 부결되어 버렸다. 이번 합의안에 영국이 영구적으로 백스톱에 갇히지 않도록 문서를 통해 보장하고 영국에 일방적 종료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걸 제프리 콕스 영국 법무상이 검토한 결과 EU의 동의 없이 백스톱에서 벗어날수 있는 “국제적으로 합법적인 수단은 없다”고 밝히면서 브렉시트 강경파들이 부결로 기울어진 것.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3130997759796?did=NA&dtype=&dtypecode=&prnewsid=|#]] 간단히 말해서, 백스톱때문에 영국은 두손 두발 다 묶인채로 노딜 브렉시트라는 절벽으로 한걸음 다가가고 있는 셈이다. 2019년 4월 10일, EU는 노딜 브렉시트 시한을 10월 31일로 연기해주었다. 결국 영국은 5월 23일 시작되는 유럽 의회 선거에도 참여했다. 2019년 7월 26일 [[테레사 메이]] 전 총리의 후임인 [[보리스 존슨]] 총리가 취임 후 첫 하원 연설에서 이전에 합의된 백스톱을 폐기하고 새 협정을 체결해야한다고 주장하였으나, EU 집행위에서는 관세 동맹 없는 백스톱은 있을 수 없다며 이를 일축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1&aid=0002398214|#]] 2019년 9월, 영국이 보리스 존슨 총리의 주도로 '안전 장치'(backstop)의 대안 마련을 위한 문서를 유럽연합(EU)에 공식 전달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091647|#]] 주요 내용은 농식품에 대해서는 EU 규제를 따르는 영-EU간 관세동맹 형태를 따르고, 나머지 상품에 대해서는 북아일랜드-EU 형태의 관세동맹, 즉 북아일랜드와 브리튼 섬 사이에 관세 장벽을 두되, 북아일랜드 내에서 취급하는 EU 상품에 대해서 영국 정부가 관세 부과 방안을 마련하면 승인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2019년 10월 초, 영국의 제안에 대해 EU와 아일랜드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004052900009|#]] EU 입장에서 본 영국의 제안은 전형적인 골라먹기식 협상일 뿐더러, 이 제안을 수용하면 EU는 북아일랜드를 통해 오는 EU 규제를 따르지 않는 영국 상품을 사실상 무관세 무통관으로 통과시켜야 하는 반면, 영국으로 수출하는 EU 상품들은 최소한 북아일랜드에서 브리튼 섬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영국 정부의 통제를 받고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U를 창설한 목적이 EU 회원국 간 사람과 상품의 장벽을 없애는 것임을 생각한다면, EU 탈퇴국인 영국을 위해 EU가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유럽 대륙 사이에 장벽을 놓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이로 인해 일부 EU 국가들은 북아일랜드 국경 자체가 밀수 통로가 될 가능성 또한 우려하고 있다. 2019년 10월 17일, 영국과 EU 간 새 브렉시트 협상 초안이 합의되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151512&isYeonhapFlash=Y&rc=N|#]]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존슨 총리의 제안에서 영국이 일부 양보한 방안으로 추측되고 있다. 일단 합의 자체는 이루어졌으나 이후 영국에서는 이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해야하고, EU에서는 EU 회원국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 비준까지는 난항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국 의회의 경우 과거 테레사 메이 전 총리의 합의안을 부결시킨 전적이 있고, 이번 합의안에는 노동당뿐만 아니라 연립정부 구성원인 DUP까지 반대의사를 나타냈기 때문에 의회 통과까지는 매우 험난한 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1월 10일, 보리슨 존슨 총리가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으로 하원 과반을 확보한 끝에 브렉시트 초안이 영국 하원을 통과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37&aid=0000228518|#]] 이후 상원 통과와 여왕 재가만 이루어지면 브렉시트 확정안이 되며, 영국은 2020년 2월 1일부로 EU를 탈퇴하게 된다. 백스톱의 경우 영국과 북아일랜드 사이에 관세 장벽을 놓는 EU-북아일랜드 관세 동맹의 형태를 따르되, 2020년 말까지 법적으로 영국 관세 방식을 가진 후 4년 주기로 북아일랜드 의회가 EU 관세[* 북아일랜드로 수입되는 화물은 먼저 EU 관세를 물리고, 항구 등을 통해 브리튼 섬으로 화물이 넘어갈 경우 영국관 세를 물린 뒤 EU 관세를 환급하는 방식.]와 영국 관세[* 북아일랜드 포함 영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은 먼저 영국 관세를 물리고 이 화물이 EU 영역로 넘어가면 EU관세를 물리고 영국 관세를 환급해주는 방식.] 중 어느 쪽을 따를 지 투표 방식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9월부터 영국 본토에서 상품을 수입하는 북아일랜드 기업의 수입 및 안전성 신고 등 서류 절차를 정부가 무료로 대신한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800049?sid=10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